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도내 814개교를 대상으로 졸업시즌 강압적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건전한 졸업식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건전한 졸업식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746개교(91.6%) 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 2~3주차에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그간 강압․폭력적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 경찰관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실제 전남지역은 2012년 이래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졸업식을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많이 달라진 것과 졸업 시즌을 맞아 사전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졸업식 분위기가 정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올해도 전남경찰은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거나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또는 미리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강압적 뒤풀이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며, 졸업식 당일에는 민․경․학 합동 뒤풀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폭력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졸업이후 신학기 전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행위나 주점 등 출입․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전남청 류달상 아동청소년계장은“한때 사회 이슈였던 강압적 뒤풀이가 사라지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는 등 졸업식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언급하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강압적 뒤풀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형량

행위유형

처벌법규 및 죄명

형량

뒤풀이 재료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

형법 / 공갈죄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옷을 벗게하여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형법 / 강제추행죄

10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배포 행위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형법/폭행죄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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