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공론조사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공정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광주에 맞는 협치 모델을 찾고자 하는 토론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28일 5·18 교육관에서 ’협치 행정을 통한 갈등관리‘를 주제로 제10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으로 2015년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소개하며, “협치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자세와 논의의 틀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전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협치 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둘째 그런 원칙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갈등관리팀의 시장직속 갈등조정 전담부서로의 확대 개편,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민참여의 틀로써 스웨덴의 목요클럽과 같은 광주형 ‘목요클럽’을 제안했다.

강 전 의원은 “광주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서는 “광주시의 해묵은 갈등 해소를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에서부터 ‘광주성장’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안태홍 교수를 좌장으로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박수선 갈등해결& 평화센터 소장의 발제에 이어 공진성 조선대 교수,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의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 및 주요 도시 갈등관리 사례’를 통한 발제에서 “갈등관리의 시작은 소통이다”며 “소통은 갈등을 예방하는 첫 걸음으로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은 ‘갈등예방과 해결접근-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시사점’에 관한 발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시민 참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론조사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관리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수용성 있는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공진성 조선대 교수는 “정책결정권자는 일반화된 방법에 의한 갈등 해결 방안보다는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갈등관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 주요갈등 현안 과제로 선정된 8개 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지하철 2호선 건설(유촌동차량기지 건설)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이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광주역 활용방안, 광주지역내총생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CT연구원 설립 필요성, 빅데이터산업 진흥원 설립,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 거버넌스 구축, 창·제작 도시, 도시재생과 서민주거복지‘ 등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아젠다를 생산하며 활발한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