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의 주거 약자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장성군의 잇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은 최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7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평가지표에 따라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위반건축물 관리 6개 분야에서 13개 지표를 설정해 22개 시ㆍ군을 평가했다.

장성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건축 민원의 적극 해소에 노력하며 ▲창의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장성군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로 추진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활용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토방 낮추기’를 들 수 있다. 장성군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에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토방에 계단을 설치해주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직접 구상한 사업이다. 토방은 널빤지를 깐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만든 계단으로 옛날식 주택에 주로 설치돼 있다. 장성군은 주택 1만 6,000동을 전수 조사해 매년 200동씩 토방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축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민원봉사과 내 건축사 무료 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2~12월) 관내 건축사 4명이 순환하면서 군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건축민원을 상담해주고 있다. 건축사들은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 건축물 유지 및 관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절차,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간단한 민원서류의 경우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다.

이밖에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당해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점도 전라남도 평가에 반영됐다.

유두석 군수는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건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한다는 우리 군의 노력이 빛을 봤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면서 “내년에도 주거 약자를 배려하고 군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