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가 1인 청장,  1인 시의원의 행정안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위원장과 임택 광주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차 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광주시의원의 2명을 1인으로 축소하는데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현재 2인 체제를 유지해야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동구 임택, 조세철 시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구의 시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동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시의원 두 개 선거구를 통합하여 하나로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구도심 쇠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지역은 14만~20만 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9만6천 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동구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어 동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2명뿐인 동구의 시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4개 구 인구수로도 얼마든지 시의원 정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지역위원장은 “동구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