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첫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운영 등 선제 대응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활동 활성화를 위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광주지역 최초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어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일자리·복지 등 다원적 현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력 약화를 우려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 중에 있다.

남구는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현 정부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자치입법권 및 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광주지역 지자체로는 최초로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지방의원,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는 ‘남구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광주형 자치분권 과제 발굴 등을 목표로 자치분권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오는 12월에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결의대회’를 개최,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내년에 자치분권 직원 교육실시를 통한 분권의식 제고를 위해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호 구청장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데 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만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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