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15년 20명, ’16년 44명, ‘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급 징계인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뇌물수수, 인건비 부당집행, 편법 집행, 부적정 계상 등 자금과 관련한 징계가 전체 70명 중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자체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 강화, 비리발생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가뭄이 발생한 해는 열두 해로, 3년 중 2년은 물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기상청의 최근 10년(2008~2017년)간 5월 강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지 100mm를 웃돌던 전국 5월 평균 강수량이 2013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 100mm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 강수량은 28.5mm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등으로 더 심각한 가뭄이 닥쳐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50 환경전망’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회원국들 중 유일한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간 가뭄대책 관련 예산은 3조 1485억원, 매년 평균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중 2년은 가뭄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밝히며,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