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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민주당은 호남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답하고 당은 새롭게 잉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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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7  2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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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이후 광주․전남․북의 시․도민들 다수는 정신이 몽롱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또 계파간의 갈등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 오화탁 의원
대선패배 원인은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도 지역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광주의 현안사업비 26개 사업에 1조 5,794억원과 전남의 11개 사업에 4,065억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의 단체장과 지자체장들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출장을 오르내리면서 부지런한 교감을 통한 부단한 예산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정책과 간접세 증세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국채의 빚이 468조 7천억이 넘는데, 공약이행을 위해 또 국채 6조를 발행하여 내년도 세수를 증액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또 빚을 떠안게 되는 샘이다.    국채를 발행하려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말했듯이 첫째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감면세율을 조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증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액감면 제한과 대기업의 최저 세율인상,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의 세율조정 등이 이뤄져 먼저 세수확보를 한 후 부족한 세액을 국채를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복지예산의 년 간 소요액이 10조원 정도로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투판을 깔아놓고 속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의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치선진화와 호남민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바로 그게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일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는 호남예산을 도외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민대통합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지역 인재육성과 혁신적인 당의 발전적인 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왜 외면당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내 대표선거는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경쟁해야하고 계파 간 갈등으로 다시금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대선패배의 상실감도 엄청 크겠지만 민주당은 참회하고 범야권 세력과 진보세력, 시민단체의 새로운 세력결집에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내년도 예산을 통과하고 대선패배의 원인 중 한가지인 종편방송의 출연금지령에 대해서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선거 전략이 바로 종편의 편중 보도 선거 전략이 큰 원인 중 한가지였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경기도의 40대 50대의 중도 보수층들을 대 결집으로 만들었던 것이 종편의 편중 보도다. 한마디로 화투판을 깔아놓고 속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는 애기다.   이제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광주광역시 민주당 당원 북구의회 오화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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