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 강한질타와 시정을 촉구했다.

 송경종 시의회 부의장, 수억원 낭비, 민간위탁‘수질검사단’개선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부의장(43.수완·신가·신창·하남)은 21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년간 2억3천5백만원의 위탁운영비와 1억7천만원의 장비를 지원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단 운영’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관련예산을 전액 상수도관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부의장은, “환경부령에서 정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로써, 해당기관은 이에 관한 검사를 매월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항목들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항목들이지만, 민간위탁 수질검사단이 소유한 장비로는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고, 시당국에서 법령대로 관련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송부의장은 “주부 수도꼭지 수질검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수도꼭지 수질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장비로 밝혀진 만큼, 매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수억원의 운영비를 상수도 시설 보급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이를 철저히 관철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시의원, 대안학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호 의원(교육의원, 서구)은 2012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인 돈보스코학교(고등학교)와 용연학교(중학교) 2개교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시급히 더 많은 유형별, 특성별 대안학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102명, 2010년 2,335명, 2011년 2,062명으로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초.중.고 중도 탈락 학생 수는 매년 2000여명이 넘고 있고, 그 중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402명, 2010년 543명, 2011년 61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이다.

이미 2011년 7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10조에는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 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김선호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인 돈보스코학교에서는 총 8학급으로 78명을 지도하고 있다”며 “이는 산술적으로도 작년 중도 탈락 학생 619명에서 78명을 뺀 541명이 대안교육대상에서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주원의원, 광주도시공사, ‘임금 및 장비임대료 체불’ 반복돼

전주연 광주광역시의원(통합진보당)은 광주시의회 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였다.

전주연의원은 ‘(약칭)체불임금방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서 여전히 임금 및 장비대가 3~4개월씩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나주혁신도시조성공사를 예로 들며 ‘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회사가 건설장비 임대료와 노무비를 임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3개월~4개월씩 관행적으로 체불해 건설노동자들의 원성이 크다‘며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나 특정시기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부터 임금 및 임대료 지급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추석 때까지는 체불이 없도록 관리했는데 이번에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상필의원, 시립민속박물관 사업지연, 사업비 139억 증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11월 22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사업을 201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토지매입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139억 원의 예산증가와 1억2천여만의 혈세낭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15억6천, 시비 184억4천)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관 개보수와 역사관을 증축하는 사업이었으며, 2010년 본예산에 국비(광특) 20억, 시비(지방채)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8억7천1백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4천9백만 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였다.

87년 준공 후 시설노후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사업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부족재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시비 18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되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300억 원보다 139억이 증가한 4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추진하기로 했다.

문 의원의 제기한 사업지연으로 인해 재개시 사업비 139억이 증가한다는 지적 관련하여 광주시 관계자는사업재개시 총사업비의 증가는 설계결과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노후한 시립민속박물관의 건축 내․외부 개보수 등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용금에 따른 이자액 1억2천만원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하여서는 1억2천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11억에 대한 이자로 사업지연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상환하여야 하므로 낭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동호의원, 광주시교육청 영재 없는 영재 교육

광주시 영재학생수와 영재교육기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어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타시도로 지역의 영재들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22일 2012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영재학생의 수가 다른 광역시의 30% 수준으로 7개 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영재학교의 수도 대전시의 14%에 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영재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영재학생의 수는 2011년 기준으로 학생수가 비슷한 대전의 7,314명보다 훨씬 적은 2,875명으로 7개 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수혜율도 1.16%로 전국적으로 제주, 강원에 이어 13위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기관의 수도 고작 37개로 서울시 337개의 1/10, 대전시 270개의 1/7 수준이고, 소외계층의 영재수도 고작 49명으로 타시도에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외계층 영재학생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임 의원은 “영재학생의 수나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며 “타 시도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영재교육이 변화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영재교육 총 예산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영재학생수와 영재교육기관수가 월등히 적은데도 예산이 비슷한 것은 영재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방의원, 광주시 학교보건실 금지의약품 사용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제6선거구 이은방 의원은 22일 2012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금지시킨 의약품을 학교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부작용 등으로 인해 15세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 시킨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류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보건일지가 각급학교마다 서식이 제각각일 뿐만아니라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 2010년 약을 사용한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광과민 부작용으로 인해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을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 시켰다.

윤봉근의원, 학생자살문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제기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생 자살실태에 따른 심각성 지적 “생명존중교육‘강화와 예방교육철저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학교 내 위기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위기학생의 조기발견-상담-치료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행동발달정서 판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의 객관적 데이터 관리 및 학생·학부모 상담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의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표의원, 도시공사 산업단지 조성 공사시 잡초 대책 전무

광주도시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보도블록과 블록사이에 잡초가 무성해 보행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민주당, 남구1)의원은 22일 열린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시 잡초에 대한 대책을 설계당시에 반영했어야 하지만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잡초가 무성해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특히 평동 2차산단 경우 준공된지 불과 2년이 밖에 안되었지만 보도블록이 깔린 곳이면 예외 없이 잡초가 사방팔방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사람 통행이 잦은 시내 보행로는 잡초가 많이는 자라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행로 이용이 많이 없는 산단도로의 경우엔 잡초가 빨리 자라, 보행로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블록의 꺼짐(침하)현상까지 일어나 보도블럭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어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진곡산단, 광주전남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도 보행로 잡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진곡산단,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보도블럭에 잡초방지나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이 끝나면 지자체에 관리가 위임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박인화의원,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 '탁상행정'

광주광역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22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총평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반영지 않은 정책기획이 광주교육을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민은 장휘국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개혁적 교육정책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반환점을 돈 시점에 광주교육은 큰 혼란기에 빠졌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과 괴리되면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정책기획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모했지만 무리한 징계 남발로 소청심사에서 무더기 감경되는 사태만 유발시켰다"며 "실적위주 감사로 학교 현장은 감사 피로감에 지쳐갔고 복지부동의 분위기만 팽배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제 교육감의 개혁적 정책들을 현장과 소통을 통해 뿌리내리게 해야하는 정착기인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희곤 의원 “국비 70%, 광주시청 30%로 지원되는 저소득 대상 무상 우유 지원 제멋대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희곤교육의원(북구 교육의원)은 213회 정례회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무상우유가 매일 지원되지 않아 월간 지원 수량이 수배의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지원대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원되는 등 무상우유 지원의 본질은 훼손되고 전액지원이라는 결과만 내놓는 숫자놀음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지원되는 무상우유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정희곤의원은 “매일 지원되어야 할 우유급식이 월별로 지원 수량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2011년 8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치초의 경우 184명이 지원대상으로 30일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5,520개에 불과하나 지원한 수량은 7,544개에 달해 한명 당 월간 11개 추가 지원인 2,024개가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해당 학교의 지원대상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유는 유통기간이 짧아 냉장보관시에도 5일정도에 불과한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학교와 교육청은 우유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곤교육의원(북구 교육의원)은 213회 정례회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과목인 민간참여컴퓨터 업체의 수강료 속에 학교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 시설개선 사업비가 포함돼 수강료 상승요인과 더불어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희곤의원의 민간참여컴퓨터 수강료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동일업체가 각급 초등학교와 계약을 하는데 있어 수강생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수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묻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을 사용하기 위해 바닥 타일공사, 실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면서 780만원이 소요되어 수강료에서 환급받기 위해 산입했다”고 설명하여 드러났다.

민간참여컴퓨터는 컴퓨터 관련 업체가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학교에 설치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과정이다.

정희곤의원은 “민간참여컴퓨터 수업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으로 당연히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설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여 컴퓨터 수업 진행을 위해 선정된 업체가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바닥공사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어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통해 보상받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강료는 컴퓨터 수업을 위한 순수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비등이 반영되었을 경우 당연히 수강료 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꼬리표 붙인 고용관계 여전

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금호․상무2․서창)은 22일 개최된 2012년 빛고을노인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종동일, 상시업무이자 꼭 필요한 일인데도 비정규직노동자 신분단계를 거쳐 정규직화 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시의원은 “광주시 출연재단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경우, 정규직 운전원과 무기계약직 운전원을 현재 병용하고 있다. 상시업무, 동종동일 업무임에도 비정규직 신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는 공사현장 채불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원도급 건설회사가 영세한 관계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단 한건도 체불임금이 없다.” 면서 ”향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임금 및 장비대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정현애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지지부진 팔장만

광주광역시의회 정현애 의원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주시와 아문단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의 협력자로 관계기관들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서 시급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종합계획에 수립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광주시가 의뢰한 2012년 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화관광부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관광부의 눈치를 보느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포괄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광주시의 피동적인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