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 의원)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북 13개 대학이 공동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11.22(목) 10:30,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세균 상임고문, 장병완․강기정·김동철·박혜자․임내현 의원 등이 참여하고, 10여분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대학 육성은 학벌주의 타파·초중등교육 정상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민주당의 <지방 명문대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첫째,「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o 5급 공무원의 선발시 지방대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지방대생이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의무화

o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 30% 의무화(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생 30%이상 채용 의무화)

o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인원의 5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시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할당 의무화

o 대기업의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방대 출신자 채용의무화 방안 검토

o 지방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의 신입생 정원의 일정 비율(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자로 선발

o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각 기관이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 위촉시 전체대학 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 교수로 충원

둘째, 내년에 우선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뒤이어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사립대 반 값 등록금 시행

o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반 값 등록금 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취업지원금 제공

셋째, 각 대학별 특성화와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수 처우 개선

넷째,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대학 운영을 네트워크(연합체제)로 운영하여 학벌주의 완화․초중등교육 정상화․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o 우선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복수학위제’ → ‘공동학위제’ 단계적 시범 실시

o 지역중심 국립대, 교육중심대, 직업중심대, 사립대까지 연합체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지역거점 국립대에 대한 시행성과를 보아 검토

다섯째, 사립대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대학평가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쟁력 있는 건전 사학은 적극 지원·육성하고, 부실·부패사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정리.

이용섭 의장, “지방고 출신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서울의 명문대학으로 몰리는 것은 지방대 졸업장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학벌주의로 능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 이라면서, “민주당의 <지방명문대 육성방안>이 시행되면, 지방대생들의 취업걱정이 사라지고, 등록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전국의 훌륭한 교수를 찾아 배울 수 있고, 졸업장은 네트워크내 대학 공동명의로 주어지므로  지방학생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게 되어 지방대가 특성화·명문화되고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1월 23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