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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호국보훈의 달에 생각해보는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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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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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메마른 토지에 반가운 단비가 왔다. 아마도 지하에 계신 호국영령께서 단비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이 아니였을까. AI, 눈사태, 가뭄 등 국가 재난상황이 되면 항상 군에 있는 후배들이 눈에 밟힌다. 본인은 육군에서 소령으로 전역한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나라 곳곳에서 현역 군인들이 흘릴 땀의 노고를 잘 알기 때문이다.

   
▲ 박동환 자립팀장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계급정년으로 인해 부득이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44.6세이며, 그 중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가 자녀 학비지출 등 가정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갑작스런 전역에 따른 개인과 한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군인들은 민간인들에 비해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민간 조직문화 적응과 민간 필요역량 습득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렇듯 제대군인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상명하복과 병력지원업무가 주 업무인 군 문화의 특성상 민간사회에서 유사한 업무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력약화를 우려하여 전역 준비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군 내부 조직문화의 영향도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역하고 나서야 사회에 정착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편안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여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재취업 전선에 급하게 뛰어들다보니 묻지마 취업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잦은 입ㆍ퇴사의 반복은 제대군인들의 생활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먼저 전역한 선배들의 불안정한 생활상을 바라보는 현역 직업군인들에게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인들이 마음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든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국방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제대군인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만, 군인들이 마음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제대군인 재취업률이 90% 이상임을 볼 때,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제대군인 의무적 채용 강화에 동참이 필요하다.

금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밑바탕에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의 시선을 갖는 것은 어떨까.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팀장 박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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