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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미래 해양시대, 해양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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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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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한 나라의 해양력은 국력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산유국 중 원유매장량이 고갈되어 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미국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의 회고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상에서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김희태 기획운영과장
세계 각국은 자원이 무한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할권의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주변 해역은 세계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측되고 있다.

UN 해양법 규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자국의 EEZ로 편입할 수 있음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지리적 여건상 중첩성을 피할 수 없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보 여건상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강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적 역학관계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양분쟁 가능성은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순시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입증된 바 있고,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역권을 주장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해양영역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해양분쟁의 중심에서 삼면이 바다인 광활한 해양을 지키기 위한 해양경찰은 2016년까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40여 척 확보와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 30대, 한반도 광역해역까지 완벽한 경비를 위한 광역위성 통신망을 구축 중, 대형함정의 작전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양주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 외에도 내부 연안 해역 관리도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건, 2007년 태안 허베이스트호 오염사고, 2014년 여수 우이산호 대형오염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5년 총 해양사고는 2,101건이 발생 전년 대비 771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바다오염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 증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수상 레저 인구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역할로 2016년까지 18만 8천 명이 수상 레저 면허를 취득하였고, 매년 2만여 명이 신규로 레저면허를 취득,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다.

해수욕장은 16년 9,985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국민 모두 평균 이틀을 해수욕장에서 보낸 셈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원의 마지막 보고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국력 신장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광역경비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연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구조장비, 구조 요원확보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져 국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해양에서의 범죄는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경향은 어업환경의 변화 중국, 일본 등 국제어로분쟁, 해양을 통한 국제교역량의 증가로 밀수, 밀입국, 마약 등 국제성 범죄, 해양건설, 폐기물처리, 산업단지 오폐수에 의한 환경 사범, 양식장 절도, 사기,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해양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급격히 전문화, 다양화, 대형화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경정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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