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국민에게 감사와 죄송

박영수 특검이 지난 6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 불과 70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인사·이권개입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내 기소하는 등 특검 역사상 최대 수사실적을 올렸다.

박영수특검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대 (약속한 금액포함 433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직접 받아 특혜성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협의를 적용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과 관리를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KEB하나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추가 되었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당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우리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최고의 실적을 낸 데 자부심을 느끼며, 특검팀이 혼연일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해 준데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불굴의 의지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박근혜, 최순실이 공동운영 한 사실을 밝혀냈고, 법꾸라지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뇌물공여, 정유라의 학사부정을 파헤친 것도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 정세균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거부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구속, 롯데, CJ 수사 등 특검수사의 화룡점정을 찍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아쉬울 뿐이다.

이제 검찰은 특검이 이관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정유라 관련 문제, 최순실의 재산형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법원도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심판에서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사정기관의 올바른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 이제 정치권이 올바른 입법기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차례다.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헌을 준비하고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무너진 민생경제와 국가의 기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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