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학생들의 학교 자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 생활규칙 개정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청소년재단, 탁틴내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의 사회는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발제는 김지수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관장이 담당했다.

김지수 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청소년 참여권의 발현은 시민성의 발현”이며 “청소년들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의무화 △ 학생회나 학급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유인숙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숙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용택 교육 칼럼니스트가 참여한다. 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조성민 학생과 <탁틴내일>의 최영윤 학생,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종민 학생이 학생 측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 참여권 확대 필요와 보장을 강조한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풍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나 각종 학생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학생들을 그저 어리게만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학생 자치권 보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토론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자생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복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는 청소년들의 생애주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이곳에서의 학생 자치권 보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학교에서의 자치권 보장은 18세 참정권과는 또 다른 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 자치권 확대는 물론, 18세 참정권 확대까지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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