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처리, 집행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결의안 6건, 건의안 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 ;  시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김민종․서미정․주경님․이미옥․김동찬․김영남․문태환의원 발의)을 의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  인권요원, 시민인권실천단 및 인권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임택 의원 발의)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 및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5월 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의결하였다.

환경복지위원회 ;  호남권역재활병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대표발의)과 광주지역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과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찬․임택․주경님 의원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교육문화위원회 ; 한국수화언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홍보 등을 위해「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찬․김옥자․김영남․김용집․심철의 의원 발의)과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유정심․문태환 의원)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청년발전 도모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7명) : 김보현, 주경님, 조영표, 이정현, 문태환, 김옥자, 김용집 /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7명) : 반재신, 조오섭, 전진숙, 김동찬, 심철의, 유정심, 박춘수

 한편,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고교 배정’을 실시하자!󰡑(김동찬 의원), ‘발달장애인전문팀 구성의 필요성󰡑(서미정 의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박춘수 의원)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아울러 김용집 의원은 ‘책임감리제(건설사업관리)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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