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교부되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특히 공립에 비해 사립이 목적사업비 교부 비율이 높은데다 교부시기도 회계연도말인 12월에 교부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문태환 의원(광산2 국민의당)에 따르면 2016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회계 재정분석 자체보고서는 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에 교부한 목적사업비는 2015년 877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0.23%)이 감소한데 반해 사립은 2015년 812억원에서 175억원(+8.6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목적사업비 교부비율 증가 이유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확대, 계약직 인건비 증가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증가,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가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확대가 사립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시설 노후화의 경우 공립학교가 더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와함께 교부시기도 회계연도말인 12월에 교부하고 있는 비율에서도 공립은 2015년에 12억원으로 전년대비 2.51%밖에 안늘어났지만 사립은 165억원이 증가한 18.2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에 교부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태환 의원은 "단위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 비율을 줄이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시켜야 한다"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사립간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