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수직과 수평 겸비한 분권 형 개헌 제기

대통령 1인체제의 정치권력이 담긴 19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분권과 정치의 제도적 기틀과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의 개편을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상임의장 최영태가 빛고을 광주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24일 오후3시 광주광역시 동구 5.18기록관(구. 가톨릭 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과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최영태, 최영관 전 전남대교수, 강승주 우석대 명예교수, 유선호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현제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공헌하였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해서 솔질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난 국회 개원사에서 제가 개헌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개헌의 촉진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헌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어야겠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을 나누고 권력의 집중이 크기 때문에 분권현 개헌을 하자는데 대 대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어 현재 국회 내 개헌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분권이라고“고 했다.

정 의장은 “내년 5월말이 제 임기 말인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의치 않을 시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반드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혼매한 대통령이 집중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한일인가 등  대통령 권력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혼미한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이 그 위선의 추악한 껍데기 속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느꼈다”며 “개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개헌 없이는 시작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껍데기”라며 “지방 분권이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회의는 앞으로 시군별․계층별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개헌과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사진으로 함께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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