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대책 TF팀장, 보편적 복지 포기·국민 실업고통 외면 예산 비판

민주통합당은 25일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수입을 과다 계상한 위장된 균형예산이자 보편적 복지의 길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2013년 예산대책 TF팀장인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이날 의원 워크숍이 열린 서울시 상암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수입을 과다계상한 위장된 균형예산안 ▲0~2세 무상보육 폐기·반값등록금 미반영 등 보편적 복지 포기 예산안 ▲청년 등 실업 고통 외면 예산안 ▲4대강 유지보수비 연 2천억원 돌파예산 ▲사람중심 외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34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한 17조1천억원이 늘어난다. 또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천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과 자체세입 등은 32.2% 늘어난 37조4천억원으로 계상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국세수입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수입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총수입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이는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증가율은 4.8% 증가에 그쳤다”며 “결국 복지예산 변화는 의무지출의 고유 특성에 의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고,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의 길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청년 등 국민적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1천641억원(6.5%), 일자리 목표 수는 2만5천명 증가에 그쳤다”며 “특히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인턴 등 질 나쁜 일자리에만 매몰돼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예산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왔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복지국가건설 원년, 남북평화와 공존복원,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람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원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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