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통장 임명에 있어서 의원측근 임명위해 신청서 반려촉구와 사전 접수 방해, 연속 행정사무감사대상(2015년~2016년)포함 및 사무장(6급)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토록 요구서도 발송하여 보복성 의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되어 국민들은 헌법 제1조의 권리를 주창하면서 부당하게 개입 주권(권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의정활동에 동떨어진 일선 동 사무소 통장 임명에 대해 직. 간접으로 의원이 관여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장(사무관)이  8번이나 교체되었으며, 현 동장은 1년7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현 동장을 제외하고 여타 동장들은 몇 개월 만에 인사조치가 되어 이를 본 주민들은 의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조치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느낀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동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 월산동 통장 임명에 있어서 5년 전부터 통장모집공고 후 신청서를 받으면, 이런 사람의 신청서를 왜 접수 했느냐 면서 반려하라고 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전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 단일 후보로 신청하게 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광주남구의회 제238회(기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정례회에 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2개동 순차적 감사)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바 있는 월산동을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켜(N 00 의원요청)실시 하였으나 동 월산동사무소와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 이는 제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월산동사무소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외되자 사무장(6급 고영미)에 대해 7일 의회에 나오도록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사무장인 고영미 사무장은 출석요구서 도착(3일) 이전에 연가를 내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를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출석요구서가 늦게 도착된 관계로 출석하지 않아 의원 간 논의한 결과 나오지 않는 것이 정당한 행정업무로 판단되었다. 고 박희율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전했다.

남구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 안에는 월산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행한 것은 표적 감사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인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2. 1.(목) 기획실, 감사담당관 ◆ 12. 2.(금)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 12. 5.(월) 총무과, 안전행정과 (현장활동 실시)◆ 12. 6.(화) 회계과, 세무과 ◆12. 7.(수) 민원봉사과, 도서관과◆ 12. 8.(목) 감사내용 정리 및 협의 ◆ 12. 9.(금) 백운1동, 주월1동, 대촌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계회되었으며 행정감사를 실시중에 있다.

한편, 통장 임명절차는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심의⇒ 동장명의 임명 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심의위원은 동장, 사무장(동장보좌) 주민자치위원장, 기타 자생단체 회장(또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통장 단 회장은 원칙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임을(12월중)앞둔 정명운 월산동장은 " 5년전 부터 동 고유사무인 통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주민들 간의  골이 깊어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직. 간접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여, 의원들에게 (자율행정보장)서신도 보낸바 있다."고 했다.

[ 광주남구 월산동 역대동장 재직기간]  (2010년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