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9개항 시정 및 조치요구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9월 21일 68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광주시의회는 한미합작투자법인의 부실투자 의혹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안들이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조사 과정  / 그동안 총 6차에 걸쳐 관련 증인 및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2차에 걸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종합 / 광주시는 의욕적으로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지역간에 직접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체결을 마치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과장 홍보하고 또한, 솔렌시스의 경우처럼 해당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였으나 공장설립 불과 1년 만에 문을 닫아 결국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한미합작사업(갬코)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은 성과주의가 낳은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72억원의 시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시 문화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실장이 미국에서 무려 50일 가까이 체류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행정력 낭비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저하 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광주시에끼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미합작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첫째,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침해한 사업이었다.  둘째, 정책결정단계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에 의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 추진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K2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사업이었다.   넷째, 보고 체계가 허술하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섯째, 의회의 승인 전 65억원을 지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로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였다.

 또한, EMIG는 러시아산 YUV S/W를 구매하면서 내온펌킨이 독점판권이 독점판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특혜를 주어 수의 계약으로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전체 300copy의 YUV S/Wt는 현재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품 구매로 인해 수억원의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갬코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행정이 빚어낸 사건으로, 광주시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 겉으로 드러난 수십억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문화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준 사건이다.

광주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앞으로 시민이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조사 특위는, 광주시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고 광주시장에게 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배임, 직무유기,지도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2012년 제2차 본의의전까지 의회에 보고 토록 하였으며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전문]

 광주광역시장은 한미합작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상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바,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사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람.

1.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하고「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유치기업 사후관리를 강화는 등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2. 향후 문화산업 육성 과정에서 갬코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3. 광주시 문화산업육성 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기관 감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4. GCIC대표 김병술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현 EMIG 대표 이상길은 이 사업 추진 당시 GCIC 설립주체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GCIC 감사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6. 前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강왕기는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 되는 바,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7. 광주광역시장은 YUV S/W 편법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업체를 감사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8. 시장은 K2에 송금된 650만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9. 시장은 관련 책임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사업의 최종 결정과 추진과정 전반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시한 / 광주광역시장은 상기 9개항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이행 결과를 2012년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 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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