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군 방위력개선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김중로의원에 따르면, 김중로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임무 및 위상에 걸맞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전략적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면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이어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직ㆍ간접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비위행위 등에 휘말려 3명이나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현 장명진 청장에 이르기까지 8명 가운데 5명이 직ㆍ간접적인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초대 김정일 청장은 말레이시아 출장 중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며 취임 6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3대 양치규 청장은 육군소장 출신으로서 조직 장악력과 육군 이기주의 논란에 휘말리며 취임 10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4대 변무근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역 후 4년간 현대중공업 상무를 역임한 것이 논란이 되어 임기 내내 위축된 채 임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후에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과 연루된 의혹 등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소환조사도 받은 바 있다.

5대 장수만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방부차관을 역임하다가 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재임 중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함바비리)에 연루되면서 취임 6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6대 노대래 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8년 소득 2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

현 8대 장명진 청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동창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으로 40년 가까이 연구만 하다가 임명되어 조직 장악력 및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면, 사업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해야 할 청장의 직분을 감안할 때 특정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대래 청장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문제가 미리 검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장급 중에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삼화, 김경진, 김종대, 김진표, 김영우, 이철규, 진영, 김동철, 서영교, 신용현, 정동영, 오세정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역대 방위사업청장 현황 및 논란요지  (김중로 의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