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는 ‘충실한 대국회 활동’이유로 서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미행한 경찰공무원들에 훈포장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12일 진선미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 소속인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OO 총경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공적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조 국장과 구 총경은 각각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대응”,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우선 조 국장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을 제출하는 등 청와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 국장은 “충실한 자료준비”,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구 총경의 경우 2014년 5월 19일, 사복 차림의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을 미행해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 당일 단원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 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저녁 7시 30분께 눈치를 챈 유가족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구 총경은 20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가 대기실에 있던 유가족들 100여명에게 공개사과한 바 있다.

이들이 수여받은 근정포장은 상훈법 제23조에 따르면‘공무원 등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서훈이다. 근정포장의 의미로만 치면 조 국장과 구 총경은 국가적인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사람이 되는 셈이다.

조 국장과 구 총경 이외에도 2014년 12월 31일 세월호 공적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총 16인이었다. 이중 구조활동 후 귀환하다 헬기가 추락하여 숨진 5명에 대한 서훈을 제외하면 나머지 11인은 모두 ‘세월호 완벽 상황유지’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금천경찰서 소속 이었던 백 경정은 “세월호 집회의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이었던 조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를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서훈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여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확인한 세월호 공적 관련 상훈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음에도 정부가 서훈을 수여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더불어 이런 부적절한 서훈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진선미 의원실 제공)

이름

 
소속
직급
훈장 종류
사유
수여일
조ㅇㅇ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근정포장
국회 세월호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함
2014.12.31
구ㅇㅇ
안산단원경찰서
총경
근정포장
14년 4.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국내유일 다문화특구 행복한 안산만들기 등 지역치안유지에 기여함
2014.10.21
이ㅇㅇ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근정포장
세월호 사고 직후 대량 희생자 검시 계획 수립, 신원확인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이내 DNA 분석을 통하여 희생자를 신속하게 인계하는 등 현장수사 지휘에 기여함
2014.12.31
박ㅇㅇ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근정포장
세월호 침몰 사건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및 공판팀장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규명과 관련 책임자 38명(32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에 기여함
2014.12.31
박OO
경찰청
총경
녹조근정훈장
4대악 근절법질서 확립에 기여, 세월호 참사 관련 대사관 희생자 가족 대상 협조지원활동 전개, 외사정보활동 강화 등 정부의 중요 정책추진에 기여함
2014.10.21
백OO
금천경찰서
경정
녹조근정훈장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교통질서 확립 및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관리와 교황방한 행사 경호경비 완벽 수행 등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함
2014.10.21
조OO
인천지방경찰청
총경
녹조근정훈장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유대균 등 세월호 관련자 6명 및 개인정보 유출 KT해킹사범 검거로 경찰 수사의 역량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함
2014.10.21
목OO
안산단원경찰서
경감
옥조근정훈장
대상자는 88.10.12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세월호 참사 및 6.4지방선거 기간중 변수없는 교통활동으로 경찰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2014.12.31
조OO
안산단원경찰서
경감
옥조근정훈장
대상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세월호 참사 상황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로 지역 치안유지에 기여함
2014.12.31
김OO
전.부산해양경찰서
경감
옥조근정훈장
해상 치안 질서 확립, 해난 사고 방지 업무 유공, 해상에서의 선박 및 인명구조(세월호 실종자 수색), 해양오염사고 방제 등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함
2014.12.31
이OO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홍조근정훈장
국정과제 이행과 정부 3.0에 부합하는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였으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및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마련 등에 기여함
2014.12.31
정OO
강원도 소방본부
지방소방령
녹조근정훈장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구조 지원근무 수행 중 2014. 7.17일 오전10시 53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발생한 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함
2014.10.10
박OO
강원도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옥조근정훈장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구조 지원근무 수행 중 2014. 7.17일 오전10시 53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발생한 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함
2014.10.10
안OO
강원도 소방본부
지방소방위
옥조근정훈장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구조 지원근무 수행 중 2014. 7.17일 오전10시 53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발생한 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함
2014.10.10
신OO
강원도 소방본부
지방소방장
옥조근정훈장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구조 지원근무 수행 중 2014. 7.17일 오전10시 53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발생한 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함
2014.10.10
이OO
강원도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옥조근정훈장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구조 지원근무 수행 중 2014. 7.17일 오전10시 53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발생한 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함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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