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은 9월 16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테스트 실패와 갬코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광주시장의 갬코사태 관련입장 발표는 사업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향후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발전적 대안 또한 부재하다.고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지적했다.

강운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업중단 발표에 대한 광주시의회가 밝힌 입장표명[전문]

1. 시장은 기술테스트 실패를 인정하고 K2AM에 대한 920만불의 위약벌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K2AM은 7억 원이 없어 계약사항인 기술테스트를 수 개월 동안 미뤄온 바,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와, 미국 측 관계자에 대해 사기혐의 형사고발도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러 사안을 고려 할 때,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920만불 위약벌 소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650만불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극히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1. 갬코운영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 관련

갬코 운영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에서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관련자에 대해서 감사원 처분대로 ‘주의조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향후 소송진행 등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도․통제하에 하겠다고 하였으나, 갬코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에 그대로 지도․통제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  EMIG와 향후 문화산업 육성 관련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EMIG를 갬코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문화산업의 육성방향은 향후 의회가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총체적인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회는 앞으로도 조사특위를 중심으로 갬코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소재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다.

2012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조사특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