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기업보다 26,877GWh 덜 쓰고도 전기요금 9조원 더내!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 보다 26,877GWh를 덜쓰고도 무려 9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됐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납부해, 오히려 2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가량을 적게 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배숙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VS 산업용(전력 사용량 상위 15개사) 전력사용량·전기요금 비교 (단위: GWh/억원)

연도별

가정용

전력다소비기업(15개)

 

사용전력량

전기요금

사용전력량

전기요금

2015

65,618

81,161

74,871

71,700

2014

64,457

80,663

75,073

71,614

2013

65,814

83,594

71,364

64,675

2012

65,483

80,996

66,942

55,218

2011

63,523

76,219

63,522

46,879

합계

324,895

402,633

351,772

310,086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제공 조배숫의원

2015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사의 전력사용 현황 단위: GWh/억원)

기업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대제철

12,025

11,605

137,168

8,202

삼성전자

10,042

9,662

1,851,320

226,367

포스코

9,391

8,267

405,010

48,701

삼성디스플레이

7,219

6,934

322,567

3,858

엘지디스플레이

6,182

5,951

104,096

7,516

SK하이닉스

5,121

4,932

185,027

11,757

엘지화학

3,321

3,267

126,902

17,049

OCI주식회사

3,054

3,022

20,136

4,768

㈜한주

2,988

2,908

1,785

19

고려아연

2,958

2,381

49,222

2,394

합계

62,301

58,929

3,203,233

330,631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EPSIS(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 / 자료제공; 조배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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