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기업보다 26,877GWh 덜 쓰고도 전기요금 9조원 더내!
최근 5년간(2011∼2015) 일반 가정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 보다 26,877GWh를 덜쓰고도 무려 9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가정용 전기는 총 324,895GWh를 사용하고 40조 2,633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됐지만,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는 351,772GWh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31조 86억만 납부해, 오히려 26,877GWh를 덜 쓰고도 전력 다소비 15개 기업들보다 무려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의 경우,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은 전력 다소비 상위 15개사보다 무려 3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지난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그나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정용은 65,618GWh 사용으로 8조 1,161억원을 납부한데 반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는 가정용 보다 9,253GWh를 더 사용한 74,871GWh를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1조원가량을 적게 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특히,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적게받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배숙 의원은 “전력의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아무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현)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VS 산업용(전력 사용량 상위 15개사) 전력사용량·전기요금 비교 (단위: GWh/억원)
연도별 | 가정용 | 전력다소비기업(15개) | ||
| 사용전력량 | 전기요금 | 사용전력량 | 전기요금 |
2015 | 65,618 | 81,161 | 74,871 | 71,700 |
2014 | 64,457 | 80,663 | 75,073 | 71,614 |
2013 | 65,814 | 83,594 | 71,364 | 64,675 |
2012 | 65,483 | 80,996 | 66,942 | 55,218 |
2011 | 63,523 | 76,219 | 63,522 | 46,879 |
합계 | 324,895 | 402,633 | 351,772 | 310,086 |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제공 조배숫의원
2015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사의 전력사용 현황 단위: GWh/억원)
기업 | 전력사용량 | 전기요금 |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대제철 | 12,025 | 11,605 | 137,168 | 8,202 |
삼성전자 | 10,042 | 9,662 | 1,851,320 | 226,367 |
포스코 | 9,391 | 8,267 | 405,010 | 48,701 |
삼성디스플레이 | 7,219 | 6,934 | 322,567 | 3,858 |
엘지디스플레이 | 6,182 | 5,951 | 104,096 | 7,516 |
SK하이닉스 | 5,121 | 4,932 | 185,027 | 11,757 |
엘지화학 | 3,321 | 3,267 | 126,902 | 17,049 |
OCI주식회사 | 3,054 | 3,022 | 20,136 | 4,768 |
㈜한주 | 2,988 | 2,908 | 1,785 | 19 |
고려아연 | 2,958 | 2,381 | 49,222 | 2,394 |
합계 | 62,301 | 58,929 | 3,203,233 | 330,631 |
※ 출처: 한국전력공사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EPSIS(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 / 자료제공; 조배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