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며,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정부 스스로 밝힌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은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동포의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또한, “인도적 차원의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개선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문  (전문)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한반도는 온갖 불안과 근심,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북핵 위기와 사드배치 논란으로 수개월 째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유래 없는 강진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감 또한 우리 실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 함경북도에서는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사태로 인해 500여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은 현장 답사 후 지난 60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중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14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라고 발표하고 즉각적인 구호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더욱 냉랭해진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강경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 결국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안보정국에 더더욱 기대려 하고 있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정부 스스로 밝힌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이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서도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되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도 막힌 지 오래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는 복원이 요원해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면 경제도 휘청거린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근심걱정 없이 소소한 일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하루 빨리 화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은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동포의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쌀농사는 올해에도 대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슴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다.

과거 대북 쌀 지원은 상호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했었고, 북측의 쌀 부족 문제 완화와 남측의 쌀값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선순환의 기능을 수행했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꽉 막혀버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다시금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창고에 쌓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180만 톤의 쌀 재고량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씩 펴게 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6년전 이 자리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호한 결의로 정부의 기조 변화를 주문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도적 차원의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개선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 9. 2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