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반출 심사를 60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지도는 안보주권이자 정보주권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정 연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도 정보는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주권, 그리고 미래자산을 뛰어넘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일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한 신 의원은 “심사 연장은 정부가 특정 해외기업의 눈치만 보며, 국가 안보와 정보주권,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구글이 원하는 5000:1의 국가정밀지도는 오차범위 3m이내로, 2차원의 위성지도와는 달리 고도에 대한 정보까지도 나와있는 핵심 안보자산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지도 정보가 적성국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층 건물과 산악지대 안보시설에 대한 미사일 위협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중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무시한 채 안보를 강조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던 정부가 왜 유독 구글에게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명히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국가정밀지도 반출 협의체의 구성과 반출심의는 안보상의 이유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그런데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이 안보상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특히 신 의원은 “정부는 구글이라는 특정기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법에서 정한 협의체 심의기간까지 무시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밀지도가 국가 미래먹거리로서 수백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가 정밀지도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러한 정보 자산을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해외기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반출승인 심사를 열어주고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니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며 “이는 법과 원칙을 내팽개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밀지도데이터는 향후 수백조원의 가치고 있는 미래먹거리인 무인차, 증강현실,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의 핵심 자산이다.”며 “이런 중요 국가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한다는 것은 과거 앱스토어 시장이 그랬듯, 국내기업에 비해 법인세 등 세금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통신심의에서 자유로운 특정 해외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발언하며, “이런 이유로 인해 국민의당은 해외 지도 반출을 제일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지도 반출 심사 연기가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 국정감사 회피 등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