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문상필 위원장(민주/북구31)은 10일(월)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 조사활동을 위한 출석요구에 시장 등 핵심증인이 불응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9월 11일～14일)인 LA기술테스트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시장 등 핵심증인 불출석 관련 ;  문의원은 총인시설 입찰비리 사건, CCC TV 관제센터 입찰 문제 등이 불거진 가운데 특히, 갬코사건은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시민에게 커다란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시민이 우리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전 시민적 의혹이 있는 갬코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광주광역시의회의 존립근거라고 말하고   강운태 시장은 행정적 최종 결정권자로서 갬코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하였고, 사업의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적,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특위는 갬코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시장은 1차 출석요구일 인 9월4일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출석 요구일인 9월7일에도 불응 했다."고 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시장은 불출석 이유로 타 광역단체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그러나 과연 어떤 광역단체가 민간 회사를 설립하여 70여 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국제사기 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강운태 시장은 지난 8월27일 간부회의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조사특위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호도하며 시민과 의회에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시장의 발언이후 주요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등,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LA 기술테스트 관련 /  매매, 라이센스, 마케팅 계약(Sale, Licence and Marketing Agreement)에 의해 실시하는 LA기술테스트는 GCIC측 전문 기술자 3명과 K2측 전문 기술자 3명이 전 과정을 지켜보며 테스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LA기술테스트에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김병술대표가 전문 기술자 자격으로 참가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정 기준 달성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매매, 라이센스, 마케팅 계약서 3조2항에6은 ‘LA테스트 20일 전까지, K2AM은 자신이 선정한 5분 분량의 샘플 HD영상물(테스트 샘플)을 GCIC측에 전달해야 하고, 최초 워크스테이션 10대를 사용하여 광주에서 테스트 샘플의 변환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 단서규정으로 “GCIC가 지정하는 3명의 기술자들은 불합리한 이유로 테스트 인정확인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어  얼마든지 K2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적인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또한 작년에 이미 공개된 과제물을 가지고 강행하는 기술테스트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가운데 실시된다고 지적

LA기술테스트가 실패로 끝날 경우, 계약 제7조2항 ‘지급조건의 불 충족에 대한 위약벌’에 의해 미국 K2측은 GCIC측에 100여 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7억 원이 없어서 LA테스트를 6개월 이상 연기하다가 이제야 실시하는 K2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100여 억 원을 GCIC측에 위약금으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쌍방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미 성공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다는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계약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불공정한 기술테스트의 결과를 조사특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업 계속추진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필요 / 광주시는 이미 사기로 규정하고 K2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면책계약을 통해 그간 추진했던 사업은 백지화하고 새로운 장비구매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기술테스트를 기점으로 또다시 신뢰할 수 없는 K2와 5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K2는 전혀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는 것이 조사특위의 판단으로, 광주시가 그동안의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판단을 할 것을 문 위원장은 강시장에게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