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대기업 채용 대가로 2억7천만 원 가로챈 여·야 정당인, 대학 교수 채용대가로 1억 원 가로챈 브로커 등 5명 검거(구속 1명)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자신들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 6명에게 기아자동차, 광주서구청,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체육회 등 관공서·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2013. 5. 1.부터 2014. 12. 8.까지 2억7천만 원을 가로챈  브로커 이씨(46세, 남), A당 전남도당 당직자 박씨(46세, 남) 및 B당 前 노동위원 이씨(68세, 남)을 사기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브로커 이씨를 구속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전남 ‘ㄱ’ 대학 00학과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6. 피해자 이씨(47세, 남)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브로커 위씨(60세, 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이씨는 2014. 7.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 커피숍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최씨(48세, 남)에게 자신이 “A당 원내대표 보좌관을 잘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천만 원을 가로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기아자동차, 광주서구청,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관공서·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14. 12. 18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을 교제비(청탁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챘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는 선거운동을 하며 알게 된 A당 당직자 박씨에게 피해자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1억4천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억3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박씨는 이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후, 17대 대선 선거운동중에 알게 된 B당 前 노동위원 이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취업 청탁을 하면서 8천만 원을 건넸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건네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단 한명도 원하는 곳에 취업을 시켜주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의 제보로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다.

한편, 피의자 위씨와 공범자 김씨는, 재직중이던 대학이 폐쇄되어 실직한 피해자 이씨(47세, 남)를 상대로 ‘ㄱ’ 대학교 설립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 00학과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가로채고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인맥을 통해 돈만 주면 쉽고 분명하게 관공서,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큰 돈을 줬던 것인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 채용시스템에 불투명성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 이와 같은 채용과정 상의 불투명성 및 불신은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브로커들이 활개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6. 6. 16.) ‘학교법인 B학원 교사 채용비리 및 채용빙자 사기 사건 수사결과’, 서울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4. 6. 7.) ‘서울 강남 사립고등학교 교사채용 비리 수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가 상당 부분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관공서, 대기업 및 교직원 등 각종 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특혜 혹은 금품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통보 및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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