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선의지 없을시 집단 휴원 투쟁 강행 예정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 이하 광어련)는 6월 20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 개선 및 시행연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박신애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16% 이상 인상), 기본보육료 전액 지원, 종일반 12시간 운영을 8시간으로 조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광주광역시 박신애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없을 시, 집단 휴원 투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보육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 반'을 새로 마련한 보육제도이다.

[요구사항]  전문

1.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 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된 맞춤형보육 시행시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라!

3.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종일형보육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즉각 조정하라!

4. 맞춤형보육이 종일형보육료 80%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라!

5. 정부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감액을 철회하라!

6. 현행기준 대비 20% 감액시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지고, 행정업무 증가 등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한다.

7.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눌 것을 강요하고, 편가르기 보육을 하는 맞춤형보육 즉각 개선하라!

8.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종일형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라!

9. 맞춤형 영아 하원 후 남아있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을 위협하는 맞춤형보육제도 개선하라!

10. 맞춤형보육제도가 성급히 실시될 경우 낮은 보육료, 원아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부담 가중된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여건 및 교사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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