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아직도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 집행관리 및 정산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엄격히 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주시는 28일 “매년 반복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거나, 지원 대상 선정이나 운영 실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보조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기관의 평가나 정형화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조금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나주시의 보조금 사업규모는 6백4억원으로 2012년 예산 5,088억원 가운데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농업과 관련해 지원하는 34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중심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아직도 보조금 사업 취지나 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에 따른 자원배분이 특혜성이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제 ․ 개정해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사업평가 및 분석을 외부에 맡겨서 객관성을 확보하며, 정형화된 업무처리 매뉴얼 및 보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 구상 및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는 자격요건이나 사업계획을 깐깐히 따지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교부신청 및 결정단계에서는 사업자의 능력을 평가해서 신청을 엄격히 하며, 집행관리 및 정산단계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강도의 법적조치와 함께 사업종료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7일 오전 부서별 서무담당자 회의를 갖고 지난해 지원했던 무농약 인증과 무인헬기, 벼 자동화육묘장 등 나주시가 권장하는 보조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했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동일 업종 2회 이상 지원금지 원칙을 시달했으며, 보조금액 한도와 보조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복지원 예방책도 마련했다.
또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실적 D/B를 구축해서 유사사업 중복방지와 특정인의 편중지원을 예방하며, 기능이 비슷한 보조사업 종류를 축소하거나 단순화 하는 한편 보조사업 전담 경력직원을 배치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농업보조금을 위주로 아직도 남아 있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근절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붇는 어리석은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살리거나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엄정한 지원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