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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의 독자기고] 법 보다 배려로 움직이는 교통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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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0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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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에서 난폭·보복운전 피해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운전자들
   
▲ 최정윤 순경
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규정을 신설·강화하였다.

먼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난폭운전죄’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보복 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보복운전 시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찰청에서도‘암행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암행순찰차는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으로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순찰하다 지정 차로 위반이나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면 사이렌·경광등을 켜고 단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 집행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배려 운전을 실천함으로써 법 집행으로 이뤄지는 교통 문화가 아닌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 정보과 순경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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