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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광주시의원, “광주시 시금고 자금관리 부실” 심각예금금리 인상에도 수천억 자금 최저금리 상품 예치 / 올해 이자손실 추정액만 최소 60억원 추정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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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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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구3) 박희율 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금리 시대에 광주시가 수천억대 자금을 지금까지 최저금리 상품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수십억대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박희율 광주시의원 (자료사진)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1금고)과 국민은행(2금고)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간 예산은 7조 8,073억원 규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예상 이자율 5%중반) 해야 하는 실정(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원 예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MMDA)로 예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광주시 자금예치 실태(최저금리 공공예금 예치)

▢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총규모 1조 4,068억원) 중 4개(상수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10개 특별회계 자금 (총규모 8,335억원)을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 공공예금 예치중인 주요 특별회계 규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0억, 소방사업 1,994억, 하수도 1,400억, 중소기업육성 548억, 학교용지부담금 135억, 수질개선 96억, 하남3지구도시개발 60억원등

▢ 기금도 18개 기금 전체(총규모 9,359억원)를 0.85%대로 최저금리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공공예금예치 중인 주요기금 규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21억, 지역개발기금 6,817억, 재난관리기금 322억, 재해구호기금 199억, 체육진흥기금 95억, 사회복지기금 74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기금 73억,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 농업발전기금 50억.

※특별회계(10개) 및 각종기금(18개) 공공예금 예치 예산 총규모는 1조 7,694억원 임. (광주시의회제공)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도시철도, 상수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경우는 연간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금리가 높은 수시입출금예금(MMDA)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해오고 있으며,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공금예금으로만 자금을 운영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향후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시 전체 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해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예금 예치방법 및 수시입출금예금(MMDA) 활용방안에 대해 주기적인 직원교육과 아울러 전체적인 자금운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자수입 극대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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