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TF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모형 제안 / “행정-현장 간 소통 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 등 주장

광주광역시와 시의회는 15일 오후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사회적 돌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15일 열린 함께 만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
▲ 15일 열린 함께 만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논의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토론,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과 공공 돌봄분야 전문가와 복지 현장 종사자, 학계,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손옥수 시 복지정책과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서비스 모형’ 주제발표를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기존 돌봄을 우선 연계하고 틈새는 7대 돌봄으로, 위기 상황은 긴급돌봄으로 채우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의 5대 영역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장년 등) 돌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안 마련과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 서비스를 실행하는 민간기관 간의 막힘없는 소통 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는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이라는 통합돌봄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시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 유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시와 자치구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운영해 체계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자치구와 꾸준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및 운영지침 등 법적 근거와 추진인력, 예산 등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복지에서 생활을 위한 일상 속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광주를 만들자”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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