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개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이 자치구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7일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7일 행정 사무감사에서 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광주시가 교부한 특교금은 1552억 75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원 ▲서구 334억 5300만원 ▲광산구 307억 1600만원 ▲동구 252억 1200만원 ▲남구 249억 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20년 389억 900만 원에서 21년 445억 8200만 원으로 5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동구 7억 5400만원, 서구 10억 7600만원, 북구 20억 원, 광산 2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남구만 66억 2900만 원에서 62억 4300만 원으로 오히려 3억 86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자치구 간 특교금 교부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도 자치구별 특교금은 ▲동구 70억 8400만원 ▲서구 98억 3900만원 ▲남구 62억 4300만원 ▲북구 123억 6900만원 ▲광산구 90억 4700만 원이 교부되었다.

광주광역시 인구수  (단위 ; 명)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과 특별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10%)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등 12개 항목 25개 측정단위 및 예산, 결산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으로 각 자치구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 및 확장,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에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특별교부금의 운용취지를 살려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능력을 보충하며 시·구정의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조정교부금 자치구별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광주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