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외부 경제환경의 악재들이 겹쳐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4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 첫째, 서구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둘째,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의 격차마저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보완하기 위해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상공인 복지지원시설을 조성할 것

◆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기술개발, 공동구매 및 판매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

◆ 넷째,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출 3억 미만의 신규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적립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올해부터 22개 시군과 예산을 매칭,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을 검토해 줄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은 선심성 사용이 아닌, 서구민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