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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김옥수의원, "쌀값 폭락 대책으로 대북 식량지원하라" 대정부 건의문 채택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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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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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06회 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광주시농민회의 건의를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했다.

   
▲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1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올 벼농사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을 이루며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쌀 20kg 기준가격이 55,333원에서 41,836원으로 24.4% 폭락하며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만에 가격하락 폭이 최대치를 이뤘다며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간 41만톤에 이르는 쌀수입으로 남아도는 쌀 37만톤을 작년부터 3차에 거쳐 시장격리 시켰으나 이 또한 늑장대응으로 가격하락을 막지 못 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정부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대책도 한계에 이르러 수입을 막거나 수출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젠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광주서구의회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UN대북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남북대화의 마중물이 되어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 건의문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제도개선,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대책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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