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국회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 93.2%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로 드러났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 **2022년 제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9.2%(2009년)에서 83.7%(2012년)로 가파르게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역대 최저치인 83.2%(2016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90%에 진입하며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격차는 진보정권에서 좁혀지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감축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과 공무원 보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이다. 전년동기 대비 8월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은 사실상 삭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보수의 20~30%를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9급 1호봉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의 급여로는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나갈 수 없다”며 “벌어지는 민간과 공무원 급여 격차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공무원 급여 문제가 지속되면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퇴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4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입 공무원의 지속적인 이탈현상은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떠 안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연봉 1억3900만원을 받는 장관은 공직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상황이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봉급 인상 혹은 성과금이나 상여금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