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력 추진 제안 /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 구성 균형발전 정책 후퇴 의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 질병’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시제공)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시제공)

이어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장일치 추대를 받아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국민의례
▲ 국민의례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안건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참여를 확대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의 정립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전국 시·도 현안이 반영된 정책과제의 정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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