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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촉구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기자회견 / 교육부장관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공식 사과하라!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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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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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5일(금)] 오전 10시 20분,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관련 교육부장관 공식 사과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실 제공)

강민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김한메 대변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 신영진 수석부회장, 양혜정 부회장, 임영순 부회장, 박경숙 사무국장, 심아름 간사,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권수영 회장, 김혜진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교육정책을 정작 해당 연령인 만5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도있는 의견수렴과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이 입직연령 하향이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졸속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 만5세 취학 정책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철회 선언 그리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우선 추진을 요구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5세 취학 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야기시켰다. 전국의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사 국민 대회까지 개최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편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는 온국민이 반대하는 만5세 취학정책 추진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아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취학연령 5세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전문성 부재와 불통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적 관점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5세 입학연령 하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충분한 예산 지원, 공적 돌봄체계 확립, 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회 (자료사진)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교육부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만5세 취학 정책 추진 철회를 공식화하라!

교육은 100년 대계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조기입학 대상인 만5세 학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졸속 추진하다가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교육정책을 해당 연령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무엇보다 아마추어적인 정책추진에 국민들은 그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무슨 동네 쌀가게 입니까?

미국 대통령과 만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말 한마디 하고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취학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말 한마디하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강행하는 겁니까?

아무리 비교육전문가 출신이 수장인 교육부라고 하지만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언론의 질문을 피해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신발이 벗어지는 해프닝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은 씁쓸함마저 느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하나.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5세 취학 정책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하라!

국정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심을 받는 대통령의 말 한디에 아무런 소신도 없이 부화뇌동한 비교육전문가 출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전국의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삼복 더위에 국민 대회까지 개최하게 만든 것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물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 하나.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이 결사 반대하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편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

만일,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을 보고도 만5세 취학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 하나, 교육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만5세 취학정책 추진 보다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포함하는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정책을 먼저 추진하라!

대한민국 유아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고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이라는

일제 잔재 대신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최우선하여 추진하라!

2022년 8월 5일

국회의원 강민정 /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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