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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에 희생되는 조직개편안 반대광주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도시로 광주를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촉구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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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0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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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주광역시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행정조직 체계 변경은 시 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렛대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것은 민선 8기의 태도이다. 조직개편이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 개편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타당성이 점검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조차 조직개편안을 2, 3일 전에 받아보게 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광주시 (자료사진)

참여자치21은 20일 민선8기 광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많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선 8기 광주시의 조직개편안은 광주의 매력과 특색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광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

참여자치21은 ”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세계화하는 도시 비전, 민선 7기에서 밑그림을 그렸던 탄소중립 선도도시 비전, 광주도시건축선언과 매뉴얼에 담긴 도시 비전 등은 광주의 핵심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좋은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긴 민선 8기 광주시의 시정 방향은 호남홀대론 등에 근거해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광주에 없었던 것을 한풀이하듯이 채워 넣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것이 광주의 훌륭한 자산을 살리는 방향과 결합하지 못할 때, 이는 오히려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참여자치21은 ” 민선 8기 광주시가 한풀이식 소유 논리에 기반한 도시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시민을 위한 가치들이 여기에 희생되는 식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의 세부평가 전문] 민선 8기에서 진행한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1) 군공항이전추진본부 폐지와 신활력추진본부의 신설, (2)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교육국의로의 재편, (3) 교통건설국의 군공항교통국으로의 재편, (4) 문화관광체육실의 문화체육실로의 재편, (5) 일자리 경제실의 경제창업실로의 재편, (6) 도시재생국의 도시공간국으로의 변경이다.

이 개편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국에서 도시공간국으로의 변경이다. 이는 시 행정이 도시발전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도시공간국이 명칭 변경의 취지에 맞게 광주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미래, 생태,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 개발지상주의적 발상을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다른 조직개편안과 관련시켜 볼 때, 후자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첫째, ‘교통분야’를 도시건설분야 분리시켜 군공항교통국으로 바꾼 것은 탄소중립시대, 대중교통과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은 개편 방향이다. 둘째, 신활력추진단으로 관광 분야를 통합하고, 여기에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생태하천, 공유수면 관리,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변공간 조성 기능을 통합한 것은 결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사업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희생하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특색을 가진 각 분야의 업무들이 희생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관광 분야의 정책은 관광 인프라의 구축에 우선 순위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훼손에 신중해야 할 생태적 업무들이 영산강 Y벨트 조성사업이라는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우리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해나갈 행정 기능이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편의주의적 행정 체계가 아닌지 염려된다.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교육국으로의 재편 역시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가족국의 궁극적 업무를 고려할 때, 교육 분야를 붙여넣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여성가족교육국의 존치 시기는 2023년까지의 한시적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강기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책임 강조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광주의 가치와 비전을 고려할 때, 새롭게 강조되는 교육 분야는 민주인권평화국과 결합시켜 광주를 인권도시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우리는 민선8기 광주시 정부가 성공하기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또한 광주시민들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광주의 비전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 관점에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다시 한번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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