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농협 의견 수렴 쌀 가격 안정대책 건의문 채택, 정부촉구 / 제291회 임시회 농민과 한 목소리,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전라남도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정운갑 위원장은‘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하여 정부가 쌀값 하락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5,000원선이 무너진 4만4,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여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의회에서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문)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시행을 앞두고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농민과 농협들 간에 과다경쟁으로 갈등을 불러 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5,000원선이 무너진 4만4,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정말 뼈아픈 대목이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 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