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 오월정신으로 민주, 평등, 평화를 지켜내자’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원회/상임행사위원장 정동년)는 5월 14일(토) 오후4시30분, 금남로 특설무대(전일빌딩 앞)에서 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 금남로에서 열린 국민대회
▲ 금남로에서 열린 국민대회

국민대회 사전행사로 전국 각계각층의 종교계 및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오월정신 계승! 민주주의 수호!’ 5·18민중항쟁 42주년 종교·시민사회 전국 대표자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5월 14일(토) 오후1시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종교‧시민사회 대표 및 원로선생님들(김상근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 등)과, 각계각층의 138개 단체가 참여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5‧18항쟁의 헌법전문수록과 5‧18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당연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퇴행의 위기 앞에 전국의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광주선언을 발표해했다.

▲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리고 당일 오후4시30분, 금남로 특설무대에서는 ‘다시 민주주의! 오월정신으로 민주, 평등, 평화를 지켜내자’라는 구호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5‧18 완전한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 5‧18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변재훈 행사 집행위원장
▲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변재훈 행사 집행위원장

5‧18민중항쟁 42주년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광주선언문 [전문]

우리는 이 땅 역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일당의 비상계엄 확대와 정권 찬탈 폭거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광주의 민중은 공수부대의 총칼 아래에서도, 짐승만도 못한 잔혹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기어이 이들을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 광주 선언문 낭독
▲ 광주 선언문 낭독

5·18 광주의 정신은 고스란히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시민들이 찬탄해 마지않았던 20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은 5·18항쟁의 뿌리에서 자란 민주주의 열매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5·18항쟁의 헌법전문수록]이 절실합니다. 또한 42년간 줄기차게 외쳐왔던 [5·18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의 과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5·18항쟁의 열매인 박근혜 퇴진 촛불은 단순히 헌법을 유린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5년이 지난 현재 촛불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생 그리고 평화와 자주 통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과 세금, 대출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집값은 다시 널뛸 것입니다. 의료와 전력도 민영화 추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금남로에서 열린 국민대회
▲ 금남로에서 열린 국민대회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박근혜 정부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줄푸세’를 연상케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소위 ‘낙수효과’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는 낙수효과의 전도사였던 국제통화기금도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선택적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가난하거나 취약한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비인간적인 시장우선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민들도 절감하고 있는 이때, 4대강 댐 복원 같은 철 지난 개발지상주의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먹거리 안전을 확대하는 것도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CPTPP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협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도 중단되어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당장 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 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이러한 권력기구가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낡은 공안통치로의 회귀도 막아야 합니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능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이미 수없이 실패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과 적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듯 세계열강의 전략경쟁 구도가 전세계를 냉전시대로 빠르게 회귀시키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적대하는 모양새는 한반도의 위협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직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한일 과거사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기반한 책임인정, 진정한 사죄를 바탕으로 한 평화의 약속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등지며 일본 위주로 한일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결국 일본의 헛된 주장과 군국주의 무장화를 응원하는 꼴이 되고, 한반도의 위기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과제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현대사는 독재권력의 거센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등과 평화를 향한 장엄한 행진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4·19 항쟁을 시작으로 5·18항쟁으로, 87년 6월항쟁으로, 나아가 박근혜 퇴진촛불로 확대되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나라 이 땅의 주권자가 바로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혀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5·18항쟁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촛불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국민주권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4일

2022년 광주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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