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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케이블카 및 위락시설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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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8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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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4일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7일 여론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뷰 발표에 따르면 조사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찬성(42.1%) vs 반대(51.9%)’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높았다. 특히 74.3%의 응답자가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에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리서치뷰제공)
 
또한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응답했고, 76.9%는 대청봉 정상부에 케이블카와 숙박ㆍ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69.6%가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점은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1/3 가까운 32.2%의 응답자들이 최하점인 1점으로 평가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위락시설 건립관련
 
먼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찬성(42.1%) vs 반대(51.9%)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ㆍ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4.8%로 가장 높았다.

   
현재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훼손정도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케이블카와 함께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21.3%) vs 반대(74.3%)’로, 반대가 3.5배가량인 53.0%P나 높았다(기타 : 4.4%).

현재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3%가 ‘훼손되었다(매우 27.2%, 다소 43.1%)’고 응답한 반면, ‘훼손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15.5%(별로 14.2%, 전혀 1.3%)에 그쳤다(기타 : 14.2%).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위락시설 건립 시 환경변화 전망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ㆍ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이 76.9%로 추가적인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가운데 ‘별다른 변화 없을 것’ 9.8%, ‘오히려 더 나아질 것’ 7.3% 등으로 뒤를 이었다(기타 : 6.0%).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조작의혹 관련 정부의 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54.2%의 응답자가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고,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15.4%로 나타나, 10명 중 7명꼴인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에 그쳤다(기타 : 10.8%).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수(5.5점)에도 못 미치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응답자의 1/3가량인 32.2%는 최하점인 1점으로 평가했다.

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립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24일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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