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안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이다. 국외와 광주광역시의회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광주시당은 30일 10시30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광주시민들도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 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너무 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으며 그 임무를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갖은 광주 군소정당은 “지난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 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 해 왔다"고 발언하였고, 입버릇처럼 '다당제 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국민의 힘은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광역의회 점수 조정을 강변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훼방 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발 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172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고 광주시의회 19석 중 18석의 독점적 지 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다가오는 전국지방선거에서부터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과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광주광 역시장과 구청장 결선투표제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민심이 왜곡 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 나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진보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행동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장 선진적이며 민주적인 광주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1당 독식으로 인해 가장 후진적인 정치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광주시의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 안을 비롯하여 각종 정책 등에 대한 공동연대를 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당 · 녹색당 정의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의 주요 요구사항]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라.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라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니라 정액 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라.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