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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과 / 1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0만7017명발생
박현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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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8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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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검사받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중 (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해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어제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증가 했으나,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병상확충 및 운영효율화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병상여력 확보에 총력 대응한 결과, 3월 총 병상수는 작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 대비 131.8% 달성했고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했다.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했으며 환자 상세정보 입력 등‘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3월 18일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3,013개 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으며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 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해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 4단계절차로 운영하였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하고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자 급증 및 병상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생활치료센터 유관부서에 요청했다.

시·도 환자관리반에서는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중등증 입원환자 또는 대상자 중 증상을 고려해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및 입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 결과에 따라 입소 의뢰된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소 증가에 대비해 전원·이송체계 점검 및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응급상황 및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진료물품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전 연령 기간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월에 대비 급감했다.

전연령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1월 5.19%에서 2월 1.13%로 급감했다.

전연령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 0.09%로 감소했고 60세 이상 치명률도 1월 2.91%에서 22년 2월 0.70%로 감소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고 60세 이상이 28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5,153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0%~1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42,322명으로 수도권 227,918명, 비수도권 214,404명이다.

현재 2,018,3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5개소로 3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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