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정부 판단 /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 지속

정부는 28일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며 촉발된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중관리병원(15개)이 모두 관리해제됐고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총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남은 환자의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감염병 유입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시급하므로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 ▲메르스 피해 지원 ▲내수 활성화 등 부처별로 주어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질병에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해서 유지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기능을 상황관리와 후속대책 수립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중동입국자에 대한 게이트 검역, 응급실·입원병동 방문명부 작성, 국민안심병원 응급실 선별진료 등 필요한 의료적 대응조치는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후속관리계획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대응조치 지속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7.27일, 월)”는 의견과 금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①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하여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하도록 하며,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② 병원 감염관리 /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④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 현재 치료중인 환자(12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할 것이며, 퇴원환자에 대하여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으로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하고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⑥ 메르스 콜센터(109), 메르스포털 운영 등 /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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