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계 8,961억 원(실집행 사업비 5,089억 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지난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조기 편성된 금년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①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2,553억 원) ②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842억 원) ③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 원) 및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114억 원)④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 등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4,199억 원), 주택거래 활성화로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분(1,650억 원), 소방안전 교부세(210억 원) 등을 우선 활용한다.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558억 원)과 단기차입(1,000억 원) 등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한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체질 개선 /  첫째, 서울시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비(3억 원) : 감염병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대응능력 강화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용역이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 위한 시립병원 등 지원(163억 원): 시립병원의 음압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응급실 개선에 121억 원, 감염병 진단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구입에 42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보건소 기능강화(161억 원) : 공공의료 최일선이지만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보건소의 의료장비 개선, 특수구급차 확보, 선별진료소 마련 등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다.

 메르스 사태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 지원(155억 원) : 메르스 환자 치료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시립병원 손실보전에 94억 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에 30억 원, 격리자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12억 원을 반영했다.

시립병원 면회접견실 설치 및 공동간병인 확보(18억 원) : 문병문화 개선과 간병의 공공의료 전환을 위한 것으로, 시는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시장 조기정상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력 /  둘째,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47%(208억 원) 증액(440억 원→648억 원)하는 한편,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 원을 반영했다.

관광분야는 주로 타깃 도시 대상 마케팅, 침체된 관광업계의 어려움 완화와 국내외 관광업계간 협업체계 구축에, 문화예술분야는 창작‧공연 및 관람수요 확대에 투입된다.

우선, 관광분야를 보면, 시는 대폭 늘어난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동남아를 타깃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글로벌 광고 마케팅(122억 원) :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온 활기찬 서울을 보여주는 광고를 제작해 중국·동남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집중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울관광 홍보(25억 원) : 여행정보 입수경로 1위(71.3%) 매체인 인터넷 홍보를 확대해 서울관광 정보 인터넷 노출빈도 증가에 따른 관광객 증대를 도모한다.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개최(5억 원) : 국내 인바운드 관광업계와 해외 아웃바운드 관광업계가 교류하고 서울 관광 상품을 해외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한마당,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서울 관광인 대회 개최(2억 원): 관광 유공자를 격려하고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결의 다짐 등으로 관광업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단체 창작·공연 활동 사업(195억 원) : 청소년, 청년, 복지 취약계층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100억 원),차상위 계층 통합문화이용권(8억 원),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25억 원), 박물관 활성화 지원(12억 원) 등이다.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사업(55억 원) : 자치구별 특색 있는 축제·행사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 문화사업(35억 원), 퇴근길 콘서트 등 문화출연기관 예술단 공연(11억 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7억 원)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 경제회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셋째,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서민가계의 피해 만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89억 원을 반영했으며, 자금 지원과 함께 판매 촉진과 수요 증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자금(2,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89억 원 확대 반영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반영(1,089억 원) :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메르스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 금융자금 지원에 이은 것으로, 추가지원 재원확보 및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전출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132억 원) : 메르스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으로 보증료 인하(1.1%→최대 0.5%) 등에 따른 재단 수입 감소분 및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향후 손실 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도심제조업 등의 상품 판매 활성화 및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3억 원을 반영했다.

전통시장 활성화(166억 원) :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도록 박람회, 문화행사 개최 지원에 38억 원,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한 편의성 향상에 128억 원 등

중소기업 및 도심제조업 상품판매 촉진(17억 원) : 도심 제조업(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창신동 문구‧완구판매점 등) 판매 지원에 12억 원, 중소상공인 재고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판매전 개최 지원에 5억 원 등

 영세 봉제업 및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20억 원) : 영세 봉제업체 지원을 위한 봉제사랑방 조성, 동대문 패션상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동대문 쇼룸 설치 지원 등

 관광업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여성‧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129억 원을 투입해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메르스 피해 업종인 관광·문화 종사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에 29억 원을 반영하였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 / 넷째,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 원을 투자한다.

기동장비 교체‧보강(87억 원) : 음압장비 등을 갖춘 전염병 전용 특수 구급차량 2대(8억 원) 등 구급이송체계의 감염관리 안전성 강화.

노후 구조‧구급장비 보강(59억 원) : 재난상황에서 긴급 구조와 현장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유압구조장비, 통제단 장비 등 노후 구조구급장비 보강.

시민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보강(19억 원)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안전체험교실 설치, 이동안전체험차량 구매 등.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12억 원) : 참혹한 현장 등에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등 심리질환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실안정실 설치, 집기류 구매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490억 원) :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구매

교육·보육환경 개선(135억 원) :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노후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연내 마무리 사업 지원 /  다섯째,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 원을 반영한다.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 정산  / 자치구·교육청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2014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일부 및 2015년도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 원도 추가 반영하였다.

서울시는 이렇게 편성되는 추경예산은 7월 16일에 제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결·확정된 추경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 해나갈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