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2 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11% → 25.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21년 72.6 : 27.4)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행정 수요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여건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구청장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현실화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공동 건의문(전문)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공약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2.6 대 27.4 까지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 중심 1단계 재정분권과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어야 하며,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전환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 왔던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한 부분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차기정부에서 미완의 재정분권을 완성하여 기초중심 3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광역시 자치구에 불리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광역시에 합산교부하지 않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세 사용을 위해, 구민이 내는 주민세는 구세로 전환하기를 건의드립니다.

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동구청장 임택 ◆ 서구청장 서대석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김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