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민선7기 4년 시정평가에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과 추진 과정,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이행 매뉴얼작성’ 국가인공지응 융.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6개 분야에서 대해 혁신 행정의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청년특보 정책관 도입 등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의지는 긍정적,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의 요구에 둔감한 정책 방향은 주정적 평가하고 광주 대표 관광 브랜드 육성 계획 추진해야 한다.“면서”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미흡(혁신방안 마련 필요), 민. 관. 정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잇는 박재만 공동대표

참여자치21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소통실에서 갖은 민선7기 4년 광주광역시 시정평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 민선7기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참여자치 21`이 민선 7기 4년의 시정을 평가하는 목적은 민선7기 4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행정의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민선7기의 남은 기간과 다가올 민선8기 광주시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4년차 평가도 참여자치21이 1.2년차에 수행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정혁신(인사.시민 소통)분야, 도시계획 분야, 일자리 정책 분야 , 청년 청책분야, 곡지 분야, 현안- 광주의 대중교통 문제 등 6개 분야는 1.2년차에도 평가를 진행했던 분야로 4년간의 정책방향의 적절성과 주요정책 및 공약의 이행 정도, 분야별 현안에 대한 행정의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분야들에 서는 집권 1.2년차에 제기된 문제를 후반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문화. 광관분야는 새롭게 평가를 시도하였다.“면서”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후위기 정책 분야는 광주시에서 2020년에 새롭게 추진되었으며, 임기 시작부터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만, 그 중대성을 고려에 평가의 대상에 포함사켰다.“고 했다.

▲ 기념촬영

[혁신. 행정 모범사례] ◆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비젼 ◆ 광주도시건촉선언 과 이행메뉴얼 구체화 ◆ 국가인공지능 융. 복합단지 조성 사업 ◆ 광주광역시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코로나 대응과 전시민재난지원금 지원, ◆ 평생주택건설 등 민생과 시민안전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 ◆ 기후위기 대응. 전.일방 부지 개발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보장과 협치노력. 민관 협치위원회의 출범 등 협치를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함 ◆ 시민권익위 바로소통 광주 광주 시민사회 출신인사 정무직 발탁을 통한 시민 소통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 ◆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ㅇ일자리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 광주형일자리의 4대 원칙에 충실히 이행되는지 감사. 감독할 수 있게 시의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 복지분야에서는 전국최초로 도입한 최초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장애인 24시간 돌봅 체계 등 돋보임.

[부정 평가] ◆인사 행정은 미흡(혁신방안 마련필요) 민. 관. 정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인ㅅ가 시스템 제도화 해야◆ 고층건물 높이 기준 관리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보는 사과해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공적 개입 매뉴얼이 없고 민자유치 공공사업에서 공익성과 시민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 ◆일자리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성과를 부플리기 위해 단순 취업 교육 만여자, 단순 행사 참여 인력까지도 계산에 넣는 꼼수는 부정적 ◆기존의 광주 복지행정의 패턴을 되플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복지행정. 혁신에 나서야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프리랜셔 문화예술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 필요 ◆제2순환도로 재협상 촉구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변인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금 광주는 대변혁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시대의 화두인 노사상생,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출생률 제고 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선7기 3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해묵은 현안들을 민관협치를 통해 속속 해결하여 시정을 정상궤도로 안착시켰고,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많은 성과들을 창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시정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광주시는 시정에 대한 평가를 환영하며, 건전한 비판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으며. 다만, 이번 참여자치21의 민선7기 4년 시정평가에 있어 인사분야와 일자리분야는 우리 시가 중앙부처 평가에서 가장 우수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미흡하게 평가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분야는 인사혁신처로부터 3년 연속 인사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금년에는 인사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인사교류 우수기관(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우수기관(인사혁신처) 등 중앙정부 평가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했다.

대변인은 ”일자리분야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대상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지자체 중 광주시가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대변인은 ”민선7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