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대표 채일병ㆍ양진석, 이하 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정부 촉구 및 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시민추진협의회는 광주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2019년 결성된 시민단체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사랑시민운동본부 등 7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대정부 촉구 및 시민 보고대회에는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임미란 광주시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과 의원,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김해룡 집행위원장, 이정제 전 교육대총장, 서홍명 대구신공항추진집행위원장, 채일병 대표회장과 시민 및 관계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대정부 투쟁, 국회 입법촉구, 시도민 홍보활동 등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광주 군공항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채일병 공동대표는 “지난 2016년 국방부 타당성 결과발표 이후 5년이 넘게 경과되었지만 예비이전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가 진일보한 결과물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진석 공동대표는 “군공항은 국가 영공수호를 위한 국방시설인데 군공항 이전사업을 광주시에게만 맡겨놔서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구제길 상임대표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특별법 개정,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운영 내실화, 예비이전후보지 즉각 선정 등의 대정부 촉구문을 낭독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1월초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전남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광주시는 이 개발 사업이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광주 군공항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수원시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사진으로 함께한 대정부 촉구 및 시민 보고대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정부 촉구문 (전문)

광주 군 공항은 광주·전남 서남권 영공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국방시설이다. 1964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은지 반백년이 지난 세월동안 영공 방위는 물론 교통·관광·물류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과 발전으로 이제는 공항 턱 밑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행정, 금융, 상업의 중심으로 발전한 상무지구가 인접되어있다.

그동안 수십만의 광주시민은 소음피해와 함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어 오랜 기간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군 공항 이전 요구가 계속되었고, 이와 관련 정부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배상도 늘어남에 따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코자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요구에, 국방부는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를 하였으나, 대구·수원과는 달리 5년이 지나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어 광주시민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군 공항 이전의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 8월 20일 광주·전남 상생 발전위원회를 다시 열어 양 시·도지사가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 통합, 군 공항 전남 이전 적극 협력등의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교착상태인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아야 하며,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이 명약관화해졌다.

군 공항은 국방시설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이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혹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처리하는 선택적 민원 사항으로 인식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살아가기 어렵고 국가의 존재 이유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이 법에 의해 위임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3년간 대정부 촉구 활동과 대시민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의 획기적 발상 전환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5년에 이어 또다시 정치인의 선거철 선심공약으로 끝나 버리고, 지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존심마저 잃을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150만 광주시민의 절절한 열망과 간절함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즉각 선정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라!

하나. 정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즉시 전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라!

2021. 12. 20.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 채일병·양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