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절차 간소화로 농업인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강진군은 10㎡ 형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군 보조지원금이 270여만 원인데 비해 설계비 등 부대비용이 약 70만원이 소요 되고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농가의 부담이 큰 실정임을 감안해 합리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강진군은 건축신고 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는 전문가(자격증 소지자)가 설계한 후 신고ㆍ접수해야 하나 대지의 경우 건축설계가 가능한자라면 누구나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강진군은 저온저장고 시공업체에 설계전용 프로그램 운용 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해 시공업체에서 건축신고를 할 수 있게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설계전용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저온저장고를 대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계비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며, 대상 지목이 전ㆍ답일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예전과 같이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건축신고 개선으로 농업인의 설계비 절감 등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된다” 며 “강진농업의 발전, 개선사항 등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영농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농업인을 위한 행정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인의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2년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